정부 주거 대책 : 250+α 공급 계획 발표 "국민 주거안정 방한 실현 방안 "

부동산 정책 발표 

Real Estate Policy Annouced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 민간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 품질 향상 등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 중심으로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

• 무주택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70% 낮은 가격으로 주택 공급 예정.
•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70%는 구매자가, 30%는 공공이 갖는다.
•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와 도시 재생 비율을 높여 용적률을 증가시킨다.
• 5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하며, 이때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2.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40년 이상 장기 대출 제공.
• 공급 물량: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약 50만 가구 공급 예정.
• 위치: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집중 공급 예정. 예시로는 남양주 왕숙(1만 50002만 가구), 고양 창릉(90001만 3000가구), 하남 교산(8000~1만 가구).
• 사전 청약: 연내 약 3000가구의 사전 청약이 있을 예정.

3.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

•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는 개인 선택.
• 6년, 8년, 10년 차에 걸쳐 3회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보증금: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시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
•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4.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

• 토지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계획.
•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지방공기업 환매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지 특성을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

5.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정상화

• 5년간 2018~2022년 12만 8000호에 비해 72% 늘어난 9만 2000호까지 포함하면, 22만 호 규모의 정비 구역 추가 지정 예정.
•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주거 편리성 및 쾌적성에 중점을 두어 30~40%로 낮추고자 하며, 주거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은 상향할 예정이다.
•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준공 20년 안팎의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권장할 수 있다.

6.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 서울 송파구 거여 5단지: 1차 안전진단 용역 발주.
•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 1차: 2차 안전진단 진행 중.
• 서울 오금역 인근 가락쌍용 2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 중.
• 서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맞은편 목동 우성: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공고 진행.

7. 시장 반응 및 언론 평가

• 문제점: 발표된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서울 내 도심 원룸 및 소형주택이 제공될 예정인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주택 규모가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구체적 사항 미제시: 공급 입지 및 시기,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합리적인 감면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며, 국회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
• 민간 공급 실효성: 민간 공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반발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민간 업체만 배 불리기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8. 향후 계획

• 신규택지는 4~5년 내에 인허가가 예상되며, 10만 호 규모로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결론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초과 이익 환수 제도의 세부 사항과 재건축 및 재개발의 규제 완화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리온상인 재개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제발 제발 특정 기업 및 특정 인물들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공기업이 주도하더라도 비리가 판을 치는데, 민간업체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걸 알면서도, 믿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