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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자국 중심 정책"에 국내 기업들 바짝 긴장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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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규제

 

전기차 미래는? 

 What is the future of the electric car?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통과되므로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지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중심에 공급망을 미국 중심에 공급망 재편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미국이 이렇게 법안 통과를 하면서 내세울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로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 내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자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해당 친환경 사업 지원 방안 정책 내용

  •  미국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게 핵심 내용
  • 미국 의회의 목표는 2024년부터 미국 내에서 원자재 생산 기술력을 확보고하고 조달하며 그와 관련된 노동자 및 내수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배터리 생산 비중은 40~50% 충족한 신형 전기차의 경우 미국 고객이 구매 시 미국 정부가 연방 세속 득 공제 최대 7,500달러를 해준다고 한다.
  • 2027년부터는 80% 이상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구매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사실상 미국 이외 국가에서 추출,제조,재활용된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즉, 세계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을 포함한 중국산 소재 및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물리적인 압박될 수밖에 없다.

 

해당 법안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배터리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니켈등 70% 이상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다.
  • 이를 대체할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고 찾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 GM,  포드 Ford, 스텔란 티스 Stellantis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에 의존도가 높기에 불만이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혁신연합 회장 A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존 보챌라 John Bozzella 은 후가 요건까지 발효한다면 그 어떤 전기차량도 법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자동차 업계 빅 3 사인 제너럴모터스 GM,  포드 Ford, 스텔란 티스 Stellantis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 대신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도 큰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인 현대차, 기아차는 어떠할까? 

현재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기차는 대부분 하눅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모델은 현대는 아이오닉 6, 기아차의 경우 EV6가 있다. 향후 해당 모델들을 현대자동차는 2022년 11월부터 GV70 전동화 모델과 기아자동차는 2023년 하반기부터 SUV EV9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다른 자동차 경쟁업체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라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이번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이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존재한다.  LG에너지 설루션, SK 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해당 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업계 빅 3 사인 제너럴모터스 GM,  포드 Ford, 스텔란 티스 Stellantis와

 

물론 미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게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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