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자국 중심 정책"에 국내 기업들 바짝 긴장

 

전기차의 미래는? 

 What is the future of the electric car?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해당 친환경 사업 지원 방안 정책 내용

•  미국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미국 의회의 목표는 2024년부터 미국 내에서 원자재 생산 기술력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노동자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 배터리 생산 비중이 40~50%를 충족하는 신형 전기차의 경우, 미국 소비자가 구매 시 연방 세액 공제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한다.
• 2027년부터는 80% 이상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되어야만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표되었다.

사실상, 미국 이외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을 포함한 중국산 소재 및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법안의 현실적인 문제점

• 배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 니켈 등은 70% 이상이 중국에서 제련된다.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에 의존도가 높아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회장인 존 보챌라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전기차가 법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 3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 대신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세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영향

그렇다면 국내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떻게 될까?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기아차의 EV6가 있다. 향후 현대차는 2022년 11월부터 GV70 전동화 모델을, 기아차는 2023년 하반기부터 SUV EV9을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어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

그렇다면 이번 법안으로 수혜를 받을 국내 기업은 있을까? 답은 "예"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제너럴 모터스(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협력하여 이 법안의 수혜를 볼 것이다.

 

 

물론, 미국이 세계에서 가진 경제적 파워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정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