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2025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질 것이다.

In 2025, the age for elementary school entry will be lowered to 5 years old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이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쉽게 바뀌는 정책들. 업적이라 칭하며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책과 발표들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혼란스러워한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교육 관련 정책들이 논란을 일으킨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는 이유도 더 어이가 없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졸업 시기를 1년 앞당겨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낮추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진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노동 기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만 5세 입학에 따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 먹기도 전에 수업이 끝나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신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며, 결국 아이는 온종일 학원을 다니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유아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만 5세는 아직 학습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추상적 사고가 부족하여 글쓰기나 숫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집중력이 부족한 만 5세에게는 큰 도전이다.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나이에, 제한된 수의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결국 부모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 사교육 시작 시기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가 만 5세부터 시작된다면, 사교육의 시작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이들 모두 친구들로, "이게 족보가 꼬였다"고 한다. 2025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 1월생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만 6세와 만 5세가 혼재된 학급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가 이미 "만"이라는 나이로 경험한 바가 많기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일하는 인구를 늘리려 한다.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출산율 저조의 이유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1년 앞당긴 입학 시기는 졸속적인 행정 사고방식이며 꼼수처럼 보인다.

 

출처: 감사연구원 -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서점 ( 2019)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부터 분석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뿐,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느끼지 않는다. 돌봄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출산율 저하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이하 1명의 양육비는 가정 평균 소득의 19.3%에 달하는 한 달 평균 976,000원이다. 2018년의 869,000원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5,379만 원이며, 부모의 시간은 총 5,147시간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맡겨야 하며, 이로 인해 부모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면 좋은 것이라는 접근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이 급하게 발표한 결과가 이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회적 논의를 한 후 교육 방향을 설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더라면, 지금처럼 논란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 방향을 설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치중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은 무시하는 이런 탁상행정에 관한 뉴스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결론:2022년 8월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혼란이 해결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