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가조작 대표사건: 루보 사태

 

대한민국 주식은 왜 싸나요? 코리아 디스카운드?? 

Why are Korean Stocks so cheap? Korea discount??

 

소히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인정

외국인이 생각하는 코리아 리스크 이유 중 하나 주가조작 및 주가조작에 대한 범죄자 처벌에 대한 가벼움 도 포함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불공정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과 벌금이 북한, 분단국가, 기업 지배구조 정책, 경영진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기업 세습 등 여러 가지 중에 포함된다.

 

 

주가조작

• 인위적 개입하여 주가를 형성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행위
• 많은 자금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거짓 정보로 일반 투투 자를 이끌어 주가를 끌어올려 치고 빠지면서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
• 정치테마주, 테마주 , 작전주 등이 있음
• 금융당국에서 정의하는 주가조작 1.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하는 경우), 2. 부정거래행위 (허위공시, 언론을 이용해 거짓 정보 유출) 3. 시세조정 ( 막대한 자금력으로 매수 및 매도 행위를 함으로써 인의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루보 사태

출처 : https://steemit.com/kr/@winmu123/67v4m2

1. 사건

자동차 부품 중 베어링 부품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이며 작업 세력에 표적 되어 1500억 자금을 바탕으로 700여 개 차명계좌를 가지고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수법으로 40배 가까운 루보 주가 조작 사건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851431

2. 시기

2016년

 

3. 사건 개요 

• 2001년 코스닥 상장
• 2006년 7월부터 9월 기준 매출액 54억, 영업이익 2억 2,000 적자 
• 주주 형태 : 최대 주주& 최대주주 가족 지분 40% + 소액주주 지분 60% = 대략 990만 주 수준
• 2006년 10월 1일 기준주가 1185원 > 2000원 상한가 형성 > 매일 2%~5% 상승곡선 
• 2006년 10월을 기점을 작전세력 ( 제이유 그룹 부회장 세력 + 몇몇 세력 + 여러 명 트레이더)로 형성 > 총 3명 총책과 3개 상호저축은행 자금 조달을 하면서 여러 명이 트레이더들이 실무 작업>  보를 타깃으로 주식 매입 시작 

* 제이유는 일동 다단계 사이비 종교 

• 한국거래소에서 루보사에 조회공시 여러 번 요구 > 루보는  주가에 영향 미칠 사건 없음이라 답함
• 2006년 12월 제이유 부회장은 본인의 조직 동원 시작 > 제이유 회원에게 거짓 투자설명회 개최 : 허위 정보 뿌리기 ( 본인 계좌 수익률 보여주며 사람들을 현혹시킴) > 제이유 회원들 9만 명을 대상으로 투자 진행 (작전 조직원 많았던 이유) ( 문제점: 주식계좌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지급하지 않아 주식을 팔 수 없음) > 제이유 회원들 주식계좌는 트레이더가 관리 > 주가 계속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락을 몇 번 유도 진행 > 2,000원 주가는 6,600원 상한가 형성  
• 2007년 2월 작전 세력이 차명계좌 개설 > 보유하고 있던 루보 주식을 차명 계좌로 이체 ( 사유: 주식 판매 시기를 인지하고 있었음) > 당시 루보 주가는 10,000원 형성 > 작전세력은 차명계좌에 있는 주식 처분 시작 ( 그럼에도 루보 주식 거래량은 많았던 이유는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 시작을 하였기 때문) > 2007년 3월 23일 25,000원 상한가 형성 
• 2007년 작전 세력은 제이유 회원 계좌 관리를 직접 하였기에 그 계좌를 동원해서 주식을 본격적으로 처분하시 시작 >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작전  세력은 조금씩 처분함 ( 사유 ;한꺼번에 처분하면 걸릴 수 있으며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음) > 작전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16일 51,400원 찍음 + 하루 거래량은 100~200만 주 > 시가 총액은 5,200억 원 치솟으며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주식 오름
• 2007년 4월 16일 오후 검찰 조사 시작 > 주가조작 세력 소환 및 주식계좌 동결 진행 > 언론 보도 ' 1,250원이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L' 언급 > 개미 투자자들이 루보임을 인지 > 이후 연일 하한가 기록 > 2007년 10월 12일 2,000원까지 내려감 

* 루보 주가 : 코스피 상장 기준가 1,185원 에서 최고가 51,400원 까지 치솟았다. 

 

4. 주가조작 방법

조작세력 타갯 형성 > 주가 매입 + 거짓 정보 유출 > 개미투자자들 현혹 > 개미투자자 주가 매입 + 조작 세력 보유 주가 매도 

 

5. 경찰/ 검찰 조사

• 119억 원의 부당 이익 취득 협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 검찰 조사 
•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주가조작 주범 3세 김영모  구속기소
• 김영모 징역 7년 + 벌금 70억 +추징금 30억 선고
• 2015년 만기출소, 출소 후 2018년 STC 주가조작 시도
• 수원구치소 재수감 : 이유 투자금 10억을 갚지 못해 1심 징역 2년형 선고 

 

6. 피해규모

 

피해자 28,000여 명, 피해액 800억 원

김영모가 조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그가 선고받은 벌금 70억, 추징금 30억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는 주가조작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만기출소 이후 주가조작을 재시도했다. 미국은 주가 조작을 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에게 죄를 엄중히 물고 더 이상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미국 엔론 주가 조작을 한 회장은 45년형, CEO는 185년형 집행을 받았다. 중국은 베이 바다 오그 룹이 주가 조작으로 걸렸을 때 1조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를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이 미비하기에 다시 죗값보다 죄로 인한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기에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