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특별연장근로 최대 주 64시간 허용...

최근까지도 부자들에게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동안 서민들은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다.

There was a double standard applied to the rich until recently, while the commoner was left in the dark

 *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격양된 어조에 글이라는 것 인정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는 맞지 않아 사적 의견이 들어가 있으며 글에 녹아들었다는 거 참조해주세요. 혹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읽지 않으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 그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항상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주 52시간을 지키는 던 곳은 얼마나 되나요?

다들 야근은 아직도 당연하고 야근 수당 챙겨주는 것 또한 없는 게 당연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에 국비로 구축 (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해주었고 추가 지원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제 및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중대 공익 침해 사유 없을 시 인허가 신속처리, 서제- 대기업 설비투자금액 최소 2%~12% 감염, 인력- 반도체 학부 정원 확대,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 지원). 그리고 이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란다. 주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탄력적이고 유연화 위함이란다....

 

항상 외치는 법과 원칙은 왜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특별 연장 근로제 악용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되어 있다.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 R&D 분야에서는 특별 연장근로 64시간이라는 특이한 단어로 끼워 맞추기 하는데...

이게 시작이겠지. 과연 다른 업계는 가만히 있을까? 법으로 지정한 시간도 안 지키는데 남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으로 직원과 노동자들 압박하겠지요.

 

기업들 세금 적게 내고 혜택주기 + 종합부동산세 줄이고 있고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이라면 다주택자 혜택 주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1 주택이 아닌 다주택의 사유는 부동산 투자라는 목적하에 투기가 이루어졌고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해도 내 집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번뇌에 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공동 창업자 김정호는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생활비는 야근 교통비 및 출장비용으로 생활하고 본인 월급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 돈으로 노도강 지역에 25평 전세도 못 얻었다고 한다. 23년이 지난 2022년에 월급과 집값을 생각해보자.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시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느 돈으로 국정 운영하려고 하며 지원금를 지원하고 있나요?  부자 감세하고 서민들 세금 부담 늘리는 게 그들이 말하는 공정함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형성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인 개념이기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처럼 공동의 부를 외치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세금 내는 복지국가라 칭하는 세계 나라를 보면 어느 곳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그 세금으로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지 왜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으며 대우를 받고 품위 유지비라는 개 같은 단어로 지원을 받는지 물어보고 싶다.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돈을 먹는 기생충과 거머리 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철이 아닌 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행태에 본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너희들부터 특별 연장근로 64시간 일하고 최저인 금 받겠다고 하면 인정!

일하지 않는 자 0원으로 하신다면 더더욱 인정!

 

 

외국은 근무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능력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어진 시간에 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초과 근무 시에는 1분 단위로 월급에서 시간당 계산하여 몇 배로 추가 급여를 준다. 그게 왜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아직도 당연히 상사가 퇴근하는지 눈치를 봐야 하며 추가 근무를 무급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당연한 걸 모르는 건지 헷갈릴 정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근무시간에 정치질 안 하고 본인의 일만 한다면 충분히 근무시간에 하루의 업무를 끝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근무시간에는 온 힘을 다해 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 및 발전 부분에는 업무 이외 시간 또는 주말에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개인 발전•커리어 계획을 짰던 것 같고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게 반항이 아니라고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