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 정리 & 8•15 광복절 특별사면론

 

주가 조작은 불법인가요?

이 전 대통령의 출소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s Stock price manipulation illegal?

What is the reason for considering Ex-president Lee's release from jail?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 것인데 왜 법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너희들 맘대로 사면하나요?

그대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범죄자에게 왜 국민의 정서, 국민의 정서를 거들먹거리면서 이유를 찾나요? 

 

BBK 주가조작 사건

출처 : 옵셔널벤처스의 주가그래프 ⓒ프레시안

 

1. 사건

 거짓으로 투자 운용회사라고 유령회사 설립 후 사업보고서 날조 •회삿돈 횡령 •금감위 등록 취소 등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진 회사

 

2. 논란 시기

1999년 ~2008년

 

3. 사건 개요

• 1996년 이명박 국회의원 당선 + 당시  비서관 김유찬이 불법선거자금 폭로로 이명박은 재판을 받고 국회의원직 사퇴 진행
• 사퇴 이후 이명박은 미국으로 넘어가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 재직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에리카 김을 통해 동생 김경준을 만남
• 1999년 재미교포 김경준이 한국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 설립
• 2000년 2월 & 4월 김경준과 이명박은 EBK 증권회사와 LKE뱅크 설립 ( BBK, EBK, LKE 같은 사무실) 
• 2000년 다스 DAS에 190억 + 삼성생명에 100억 + 개인투자자 126억 + 600억 BBK 투자금 유치 성공
• 문제 발단은 2001년 1월 삼성생명은 김경준이 펀드 위조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
•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BBK 투자자문업 등록 취소 위기  투자금 상실 위기 
• 금감원 등록 취소 발표 직전에 광주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부도 직전에 회사인 옵셔널벤처스를  김경준은 인수함으로써 BBK 재탄생시킴으로써 고비를 넘어감
• 2001년 4월 이명박은 LKE뱅크 공동대표직 사태 
• 2001년 7월 김경준은 주가 조작으로 생긴 384억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망 >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 3년 투옥 >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 감옥 9년 반  > 만기출소  
• 2007년 검찰 특별수사팀 형성 > 이명박 조사 > 무혐의
• 2008년 정호영 검찰 특별수사팀 형성 > 이명박 조사 > 무혐의
• 2018년 윤석열 구속 영장 청구 > 이명박 조사 > 2020년 대법원에서 원실 판결 확정 (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전 대통령 예우 박탈) 

4. 주가조작 방법

• 해외 투자가 많다고 거짓 선전 ( 영국 버진아일랜드 LKE뱅크 설립) 
• 왜 이게 거짓 선전이냐 자기들끼리 투자회사와 은행을 만들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선전하여 투자자 유치 시도 및 유치를 하였음

5. 경찰/ 검찰 조사

• 2001년 7월 김경준은 주가 조작으로 생긴 384억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망
• 미국에서 잡혀 8년형 선고 후 징역 복역
• 2007년 이명박은 정황증거가 있지만, 검찰은 BBK 사건과 연관성 없다고 하고 무죄 판결 
• 이후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결과 발표에 대해 김경준이 2017년 6월 트위터 글 기재  ( BBK 수사팀에 대한 파면 주장 & BBK 수사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
• 특이사항 : 김경준이 언급한 BBK 수사검사였던 장영섭 검사는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BBK를 수사하였던 대부분의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출세 과도를 달림) 

6. 이명박 검찰수사 3대 의혹 및 법원 판결 

• 도곡동 땅 실소유 : 2007년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명박 형 이상은 지분은 제3자의 것이며 이명박 소유라고 본 증거 없다고 발표했으며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또한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 없다고 발표
• BBK 투자자문사 주가조작 관여 여부 : 2007년 & 2008년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경준 단독범행이라 발표
• 다스 DAS실소유주 : 2007년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명박 소유로 볼 증거 없음 발표,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또한 다스 주식을 이명박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증거 없음 발표
• 2018년 3월 19일 서울지검 검사장이었던 윤석열이 구속 영장 청구 
• 2018년 3월 22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구속 기소 : 사유 다스에서 비자금 350억 조성 후 횡령 + 선거법 위반 :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 1심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구형량) 징역 20년형 + 벌금 150억 원 + 추징금 111억 원 (선고형량) 징역 25년형 + 벌금 130억 원 + 추징금 82억 원
• 잠시 수감 후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
• 2심 서울고등법원은 (구형량) 징역 23년형 + 벌금 320억 원 + 추징금 163억 원 ( 선고형량) 징역 17년형 + 벌금 130억 원 + 추징금 57억 8,000원 확정
• 실형 확정 이후 보석 재항고 기각 후 재수감 
• 3심 대법원 선고형량에 대해 상고 기각 

김경준 근황

2004년 5월 미국 감옥 투옥 > 범죄 인도 형식에 따라 2017년 3월 28일, 징역 8년, 노역 500일 ( 벌금 1000억 대체) 형량 > 만기 출소 > 미국으로 돌아가 BBK 배신 책 출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대한민국 대통령 근황

2018년 3월 구속 기소 > 보석, 구속 집행 정지로 2차례 풀려남 >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 2020년 11월 서울 동부 구치소 수감 > 2021년 2월 안양교도소 이감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론에 이명박을 넣을지 고민 중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론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범죄를 조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이 난 자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여기서 범죄를 조사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며 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해 의식주 및 감시를 위한 인원들을 배치하는데 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안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에 역할이라고 한다. 그럼 역할과 권리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또한 국민이 아닌가? 

 

정경심 사면론, 나오자 정유라 저희 엄마도 사면해주세요....

정경심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위 죄지었잖아. 근데 사면론이 왜 거론되니?

대 학민 국에서 돈 있고 빽 있으면 내용 조작해서 의전 보내었잖아 이게 팩트 아니야? 

정유라는 또 뭔데 최순실 잘못했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으니까 나이 많은 엄마 사면해달라고??

 

범죄자 중에 나이 많으면 무조건 전부 다 사면하고 풀어줘야 하나요???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아야 하는 이 현실에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벌 받는건 당연하다는 게 왜 적용되지 않나요?????????

법과 원칙 어디갔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