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2025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이 만 5세로 낮아질 것이다.

In 2025, elementary school entry will be lowered to 5 years old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입학 연락은 만 6세이다. 이걸 2025년부터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놀라워해야 할지???? 취임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쉽게 쉽게 바뀌는 정책들, 업적이라 칭하고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책과 발표들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교육 관련 정책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는 이유가 더 어이가 없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졸업 시기를 1년 앞당겨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일찍 함으로써 일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면 서 장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진출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것, 노동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란다.... 

 

만 5세 입학에 따른 부작용은 하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 가중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 먹기도 전에 끝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신청 또한 하늘의 별따기로 그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들이 많기에 아이는 온종일 학원을 다니거나 부모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 유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유아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만 5세는 학습할 준비 단계로 추상적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채 글쓰기, 숫자 읽기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력 또한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기다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게 어려움을 겪는 만 5세를 제한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모두 돌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부모 역할로 변질할 수도 있다.
• 사교육 시작 시기 및 그에 따른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생각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가 만 5세부터 시작한다면 사교육 또한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한다.
• 2019년부터 2022년생 모두 친구, 우리는 "이걸 족보가 꼬였다"라고 한다. 2025년 3월부터 2028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2018년 1월생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만 6세와 만 5세가 혼재되어 학급을 이룬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가 "만"이라는 나이로 이미 몇십 년 경험해 본 것으로 추가 설명은 더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서 하지 않겠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찾은 방법은 초등학교 1년 입학을 당기면서 일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함이란다.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1년 앞당기는 입학시기가 바로 꼼수이며 졸속한 행정 사고방식이 아닌지 묻고 싶다.

 

출처: 감사연구원 -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서점 ( 2019)

 

출산율 저하는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그에 관한 책임부담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돌봄 서비스? 존재하나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며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출산율 저하에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세 이하 1명의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가정 평균 소득에 19.3%에 달하는 한 달 평균 양육비 976,000원으로 2018년 한 달 평균 양육비 86,9000원에 비해 107,000원으로 상승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평균적으로 5,379만 원과 부모의 시간은 총 5,147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고민하고 주저하는 게 사실이다. 맞벌이는 하면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으로 종일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고 부모는 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아이에 대한 마음에 빚이 있다. 

 

 

접근방법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그저 1살 빨리 초등학교 입학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수 있는 시기를 1년 앞당기면 좋은 게 아니냐 접근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나오는 것인지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지금 현재 논란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아니면 되고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회적 논의를 한 이후에 교육방향을 설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에만 치중되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러한 탁상행정에 관한 뉴스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결론: 2022월 8월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많은 학부모 및 교육 업계 종사자한테 혼란만 주고 사직서만 내면 모든 혼동이 해결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