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청와대로 발생한 혈세 낭비 총정리 ( "용산집무실, 영빈관,대통령관저" 이전비용 )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DO NOT WASTE TAXPAYERS' MONEY ANYMORE

 

NO 청와대에 대한 불필요했던 혈세 낭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은 다양하다. 종묘( 서울 4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숭례문, 경희궁, 남산타워, 롯데월드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등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이었다. 집무실, 거주지 역할 이외 무시히 영빈관 및 다양한 공간을 통해 대한민국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외빈 접견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문제인 대통령 또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보안 및 안전상에 이유로 청와대에서 재임기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버리고 청와대 사용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강력하게 청와대 사용을 없을 것이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 비용 

	윤석열 당선인 시절 브리핑한 내용	현실 (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 종합)
이전에 걸리는 기간	최소 4주	~ing
비용	496억원	- 307여억원이 추가로 투입 2022년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29억 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예산 집행 2022년 3분기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 193억원 추가 전용 예정 행정 안전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 비용 경찰청 급식비 예산인 11억 4500만원을 대통령실 경비담당인 101,202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 관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9,000만원 추가 전용 예정 2022년 3분기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추가 비용 50억원

즉 최초 당선인 시절 언급한 금액이 496억 원 + 2022년 2분기 49억 9500만 원 + 2022년 3분기 263억 9000만 원

 

* 여기서 합동 참모 본부 이전비용은 제외된 부분으로 대략 현재까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관측들 한다.

 

 

 

2. 새로운 영빈관 건설 비용

	윤석열 당선인 시절 브리핑한 내용	현실 (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 종합)
비용	언급 없었음	외빈 접견과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새 영빈관 신축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879억6,300만원 사업비 편성 확인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년동안 2023년에만 497억 4,6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3.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비용

•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공관이었던 곳을 대통령 관저 사용을 하겠다고 선언

	윤석열 당선인 시절 브리핑한 내용	현실 (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 종합)
이전에 걸리는 예상 기간	2022년 6월 중순	입주전 > 2022년 추석 이후설이 나돌고 있음
비용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에 25억	현재 실내 인테리어 비용만 15억 지출 ( 로비 & 라운지 개선 : 1323만원, 야외 테라스 테크 2123만원, 전동커튼 1054만원, 화장실 인테리어 2178만원, 변기 2156만원 등)  추가비용 발생 예정

 

* 여기서 외교부 이전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며 알려진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점! 

 

 

 평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VS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

	일반 실내 인테리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비용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는 평당 최대 1천만원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150~200만원 5성급 호텔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800만원~ 1천만원 수준	한남동 관저 연멱적 430여평으로 지하 1층~3층까지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체 면적에서 36.8%인 528㎡ + 나머지 260여평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용  주거동과 업무동 ( 480평)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를 보면 352만원 수준 지하 70평 옥탑 2.5평, 변전실 17.7평 인테리어 면적을 제외하면 현재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평당 445만원이 책정 만약ㅡ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동 160평 인테리어만 하였다면 공사비는 평당 957만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은 서민을 저 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지원했더라면 어떠하였을까? 세금 내는 게 아까운 나라.  개인을 위한 지출인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지출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추가 지출은 불가피해 보이며 알려지지 않은 금액은 무엇이고 얼마인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