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특혜"

특혜는 불법 사업 수주로 이어진다

Special treatment leads to illegal business acquisition

 

단독보도 관련해서 특혜.... 왜 끊임이 없을까?

국민의 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 권성동의 사촌 동생 강릉 조명업체 대표 권 모 씨는 강원도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또 제기됐다. 강원도 강릉시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지역구이다. 또한, 그의 사촌 동생 권 모 씨의 거주지 및 사업체도 강릉에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시에서 주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서 총 80억 4,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이며 특혜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수의계약은 415건, 일반경쟁은 29건, 제한경쟁은 총 2건이다.

 

그럼 무슨 특혜 및 어떠한 일감 몰아주기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집어보고자 한다.

 

 권성동 사촌 동생 조명 업체 사장 권 모 씨 특혜 및 징계 사건 및 의혹 핵심 

 

1. 2020 년 

• 사업 : 2020년 9월 태풍 떄문에 주문진 방파제 조명 장치 파손으로 강릉시 관내 경관조명 설치 공사
• 수익 : 1억 5,000만 원
• 과정 : 시의회 와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 제기 >  특별 감찰 > 징계처분 ( 관련 공무원 7명 징계& 조명 업체에 개선 요청사항만 보냄 ) 
• 자세한 징계 내용 : 2020년 권성동 사촌 동생 권모 씨는 행정안전부 감찰을 통해 특혜라고 판정받아 징계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 5일~ 10월 8일까지 감찰을 통해 강릉시 관계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 권성동 사촌 동생 권 모 씨가 운영하는 조명 업체에는 개선 요청 사항 전달 , 엄연히 불법이며 특혜로 혜택을 보았다는 말이다
• 징계사유 :  수의 계약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이 필요하나 기성품을 사용함으로써 권성동 사촌 동생이 권 모 씨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서 생산하지 않음 + 인건비 중복 계산 + 설계와 다른 자재 납품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2,400만 원 예산을 낭비 +검수 절차 없이 준공 처리가 되었음
• 행정 안전부 감찰 보고서 내용 : " 공무원들이 사전에 농공단지 입주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친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현행법 :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경우 경쟁 입찰이 진행되어야 함
• 특이사항 : "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일 경우 사업 규모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또한, 당시 징계위원에는 강릉시청 인사행정담당 직무를 담당하였던 권성동 및 또 다른 친척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대체 조사 & 감사 & 징계 결과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물어보고 싶다. 

 

2. 2020년 10월 이후 ~ 2022년 6월까지 

• 그 이후 사업 계약 체결수 : 수의계약 415건 + 일반경쟁 계약 29건 + 제한 경쟁 계약 2건 
• 수익 : 80억 규모의 수의 
• 중계 처분 사건 : 76건 중 10월에서 12월 합해서 12건으로 확인됨

 

 

3. 강릉에 있는 조명업체 대표권 모 씨 

• 권성동 의원과 관계 : 사촌 동생
• 권성도 의원과 연관된 활동 :권성동 의원 후원회에서 회계 책임자로 활동 & 권성동 의원 선거 도움
• 특이사항: 19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60만 원 벌금 선고받음
• 권 모 씨 입장표명: 권성동 의원 선거를 도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하는 조명 사업은 권성동 의원과 무관하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0년 10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 잘못이 아닌 공무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불법이 없었기에 감찰 이후 계속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강릉시 입장표명: 특혜는 아니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
• 권성동 입장표명 : 특혜 의혹에 대해 입장 없음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배우는 요즘, 영악하게 살아야 하나 고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