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란? 신청조건,방법, 혜택 정리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기

Change from a floating rate to a fixed rate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안심 전환대출 운영 계획은 하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금융당국, 그래픽 디자인: 김지영 기자

안심 전환 대출이란?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도와주는 지원제도

우대형 지원 조건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제1~2 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자
•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일반형 지원 조건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제1~2 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자
•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없음 

* 4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정부 예산금액인 25조원에서 산정돼 나온 금액이 4억이라고 한다.

 

시행시기

 

• 2022년 9월 (우대형 : 20조 원 지원 규모 예정) 
• 2023년 시행 예정 ( 일반형 : 최대 20조원 지원 시행 예정) 

협력 은행

 

•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 하나은행 총 6 은행과 협약 체결 및 전산서비스 구축 예정

예를 들면, 연 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로 2억 원을 빌림 > 안심 전환대출 적용 > 우대 금리를 4%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해줌으로써 월 이자가 85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9만 원가량 감소한다 

역차별 논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대출로 집은 산 이들의 경우 대부분 혜택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2022년 올해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1866만 원 즉 10억 원에 가까우며 경기도의 경우 5억 2728만 원 즉 5억 원이 넘기 때문이다. 시세 4억 원을 기준으로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것을 통해 혜택을 준다면 비수도권 주택소유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2019년 정부는 안심 전한 대출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비율이  안심전환대출로 수도권은 46.7%  비수도권은 53.3% 비중으로 2022년 안심 전환대출 또한 수도권 6: 비수도권 4 비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3년 전인 2019년과 2022년의 집값은 완전히 다르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서울의 2019년 경우 혜택 대상이 7.9%로 였으며 이번에는 최대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한다. 당시 2019년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서울은 2만 1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하여, 지방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등에 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안심 전환대출 2019 안심 전환대출 VS 2022 안심 전환대출

직접 조사 및 비교 진행하여 만든 표

 DIT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은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포함 
• 계산법 : (연간 대출 상환액 ÷연간 소득) × 100

LTV ( Loan to 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 계산법: (대출 가능 금액 ÷주택 가치) × 100

DSR ( Dept Serivce Ratio) 

•  총부채 원금 상환 비율 , 원리금은 주담대의 원리금, 신종, 유가증권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 
• 계산법: (연간 모든 대출 상환액 ÷연간 소득) × 100

https://www.hf.go.kr/hf/index.do#section-04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년 금융위원회 안심 전환대출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1487?srchCtgry=&curPage=4&srchKey=sj&srchText=%EA%B0%80%EA%B3%84%EB%B6%80%EC%B1%84&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019년 한국 주택금융공사 안심 전환대출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3863?srchCtgry=&curPage=10&srchKey=sj&srchText=%EB%8C%80%EC%B6%9C&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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