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 7가지 논란 정리

 

채용 비리, 사적 채용

Fair employment matter, Private Recruiment 

 

어디가 끝일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인 "직업소개소• 에이전트• 인력사무소"가 되었나??? 

국민의 힘 제2차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후보자 지명 감사 인사 중 

"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곳곳에 두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 카르텔'을 단호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팩트 정리

 

1."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 봉화마을 방문 동행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명은 대통령실에서 들어가 6월 13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였을 때 김 여사 옆에 총 4명의 여성이 존재하였다.

 

그중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정 모씨로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실제로 폐지를 하였고 김 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편한 측근들을 데려갔다고 반박하는 대통령실 대응이란 웃음밖에 안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통령실에 경호처가 단순 동행 아라는 지인까지 보호를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

 

2. 대통령 외가 쪽 6촌 "친척 동생 대통령실 최 모씨" :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3급 선임행정관  채용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 일정 및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서로 선임 행정관은 강의구 부속실장 아래 직위로 부서 업무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 대통령 친척 동생 최 모씨는 임명되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 말은 최 모씨는 대기업 출신이며 선거 캠프 당시 활발히 캠프 내에 회계 업무를 하였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국회는 4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고 있고 8촌은 신고가 필요하다. 8촌 이내 혈족 즉 친가, 외가 등 피가 섞인 친척이며 4촌 이내의 인척 즉 배우자의 친척까지 는 채용 금지 및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경우 친족 채용 규정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ㅋㅋ 그래서 대통령실은 항상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인모 인사비서관 배우사 신 모 씨":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나토 정상회 출장 동행

 

대통령 부부와 인연으로 행사 기획 및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 출장 동행은 신박하고도 어이없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이인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씨는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며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순방 행사 기획 업무 및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국민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이 탈 수 있으며 호텔 및 교통비에 대해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수행원 신분??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에 명예직이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타이틀이 그 한 줄의 경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인지 알고는 있을까요? 아 맞다.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축구 본다고 했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일반인이 공무원용 5년 여권 발급... 안 걸렸으면 5년간 아무 말 없이 일반인이 공무원 여권 썼겠네?ㅋㅋㅋㅋㅋ 

 

4. "극우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안 수경 씨 "사직서 제출 :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대통령 취임식 때 극우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은 특별 초청장을 받아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의 누나 안 모씨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2달 넘게 근무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통령실에 취업하기 이 저에는 그 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함께하기도 하였다. 안 모씨는 대통령실 사직서를 왜 제출을 했을까? 어떻게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취업할 수 있었는지 비법 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겸직 금지 조항인 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안 수경 씨는 2022년 7월 19일까지 후원계좌를 열어두고 있었으며 현직 이사였다. 이것은 위법 행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조언해주세요... 저도 그런 곳에 가서 대단한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요.

 

5. 아빠 찬스 & 후원금 천만 원 후원한 "강릉 통신설비 업체 대표 우 모 씨 아들" : 9급 공무원 채용

 

성악가 출신이며 2020년 4월에 아빠 회사에서 감사직으로 활동한 우 모씨. 매관매직 , 천만 원이면 대통령실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9급 행정요원이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며 국민 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라는 권성동 은 본인이 추천했으며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 공원이더라.... 최저 임금보다 10만 원 밖에 안 넘는데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냐고 오히려 본인이 미안했다며 궤변을 하는 모습을 볼 줄이야...

 

아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받치는 국민은 무엇이 되는가? 서울에서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치인지 존재는 할까?  최저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협상할 때 왜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우사장 아들 우 씨는 아빠 회사의 현직 감사였고 7월 9일 그만 두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겸직 금지 조항인 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별정직이라 괜찮다고 대통령실에서 입장표명을 하였으나 별점직 또한 공무원법 64조에 적용받기에 잘못된 입장 표명이라는 것이다. 이 것 또한 위법 행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요원 9급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권성동...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모욕하는 말이며 1,000만 원 후원금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부모 찬스도 돈 없는 서러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선관위에 있는 우 모 대표, 선거 관리 위원회 기본 업무는 부정 선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 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이해 출동 등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

 

아 맞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채용 과정 중에 채용 업무 방해 및 청탁과 관련하여 직권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받았지... 

 

 

6. 검찰 인연 "주기환 전 광주광역시장 후보 아들" : 대통령 부소식 6급 행정요원 채용 

 

이번에는 2003년 검사와 수사관으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인연이 있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이야기란다ㅋㅋㅋ

 

주 모씨는 이전에 강원도 원주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주 전 후보 아들 주 모씨는 선거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합류하여 대선 캠프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후 대통령 부속실 6급 행정용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 당시 자질과 역량은 검증이 되었고 한다. 그리고 시원 조회 및 내부 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7.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 김 모씨  : 의전 비전실 선임행정관 채용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 김 모 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전에는 유비 7대 회사 대표였다. 그 이후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윤봉길 기념관 대관 신청등 경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의전 비전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모씨 채용은 사적 채용이 아니며 행사 및 전시기획분야의 전문가이며 역량을 인정받아 채용된 인재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 그런 사적 인연이 왜 없느냐고? 아니면 나는 왜 천만 원이 없는지 자책해야 하나? 또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어떻게 서든 못 만든 스스로를 비난해야 하나?  

 

소름 끼치는 건 2022년 5월에 취임 이후 지금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님 계속 떨어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관련된 대응책과 정책이 아닌 지지율에 관한 뉴스만 가득하니...

주가도 아닌데 고점과 저점을 이야기 나눈다는 것도 우습지만 취임식이 불가 몇 달 전인데 벌써 지지율 하락이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는 게 참... 

 

분명 나는 사적채용 5가지 논란에 대해 글을 섰던 것 같은데 자꾸 해당 게시물 내용을 추가할 내용이 생기는 이 상황이 정상인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