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근무 공군 부대에서 다른 "여군 부사관 사망"

 

 

축소되고 은폐되는 군대 사건 사고들

The reduction and concealment of military accidents and incidents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군대 안에서 일들

 

먼저 고 이 예람 중사의 극단적인 사망에 대한 이유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2022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군은 이를 무시하였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하였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혼인신고를 했었을 텐데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어디서나 회식자리에서 그리고 술이 있다면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것인지...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로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식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불러냈고 군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강제 추행을 하였던 상관... 감히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된다고 혹은 이해가 된다고 감히 말을 할 수도 없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침착하게 그녀는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느냐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부 의사 및 대응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 시작도 문제이지만 군 당국은 그녀의 신고를 여러 차례 무시되었고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하며 신고할 테면 해보라, 죽여버리겠다 등 가해자의 아버지마저도 그녀에게 찾아와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하는 어쩌서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 화가 난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대은 오히려 다른 부대인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으로 전속을 갔지만, 대다수에 부대원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오히려 관심 간부 취급을 당하는 그녀의 하루하루가 어떠하였을지 간음조차 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매번 나오는 군대 사건에 대한 뉴스에서 별반 다르지 않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에 소속 부대뿐만 아니고 그를 조사하는 군사 경찰, 군 검찰, 공군부대 모든 집단이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왜 군대는 미리 이런 일을 방지를 못 했으며 사후처리 또한 피해자만 힘들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군대라는 특수성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들 만에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은폐되고 축소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물론 현재 고 이 예람 중가가 근무하였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 소속된 여군 부사관이 왜 사망을 하였는지 조사 과정이며 왜 임관했는지 1년 남짓 지난 20대 초반의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지 이번에는 제발 조사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더불어 고 이 예람 중사 관련 2심 재판에서 협의 및 협박에 관한 입증이 되었음에도 재판부는 13년으로 형량을 줄였을 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 신체에 해약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판결문이 얼마나 가해자 중심에 판 경인지 개소리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투명하게 조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