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빚투 탕감"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대한민국 불평등의 역설 , 불평등은 폭력이다. 

Inequality paradox in South Korea, Unfairness is violence. 

 

출처: 금융위원회

코로나 이후 주식, 코인, 투자 ( 부동산)  하지 않으면 바보, 게으른 사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라 와 같은 저주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던 사회 분위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장 민감하고 거부감이 심한 단어 " 불! 공! 정!"

고등학교 내신 잘 챙기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취업 척척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이다.

 

공부는 기본이고 그 이외 온갖 자격조건 소위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에 결국에는 삼포 세대 ( 연애, 결혼, 출산) , 오포 세대 ( + 집, 경력), 칠포 세대 ( + 꿈, 희망)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N포 세대 ( 더는 포기할 게 없거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포기하는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쉽게 포기하느냐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우리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쳐주던 학교는 무엇이며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의 현실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린 세상에 대해 하소연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다? 개소리라 생각한다.

 

물론 공부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보다는 연예인, 유튜버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와 대학교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대학교에서 놀 수 있다고? 개소리..  뭐라도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에 기재할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살며 그놈에 토익점수, 자격증 등 여러 가지 한 줄 더 쓰기 위해 시간,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사는 젊은 사람이 많은 데라고 반문하고 싶다.

 

인맥도 경력이고 내 능력이라는 말이 슬프지만 현실이다.

 

유독 몇 년 동안 가장 쉽고 많이 접한 뉴스 및 기사중 " 불법 스펙 쌓기"에 대한 글을 볼 때면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중, 고등학생이 논문에 저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논문을 써본 사람이라면 턱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니 논문을 써보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려고 해도 피눈물이 나고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건데 전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교에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접하기 이전에 가능하다고????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하더라고 쉬운 일은 아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과정이 불평등하기에 그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며 결과 또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다 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안정적인 것보다 위험도는 높지만, 효율성을 따서 수익성이 높을 것을 쫓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코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떠하다 평가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취업하기 전에 취업 준비 시절에 쓴 돈, 현실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며 겨우 취업했는데 내 월급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나는 월급을 아끼고 아낀다 해도 내 명의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오롯이 혼자 힘으로??? 쉽지 않다 아니 힘들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식, 코인이 희망의 빛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 극히 소수의 성공 이야깃거리는 미디어를 통해 거의 구전처럼 입으로 전해지고 누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형채를 보지 못한 채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하거나 대출받아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불가 1~2년 전 이야기이다. 아니 코인 열풍은 2017년에도 존재했다. 

 

영끌족, 빚 투족.... 그럼 이들을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시작했으니 정부가 구제해줘야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 또한 불공정하다 생각한다. 왜냐 코로나니까 모두 힘들었으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글쎄...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빚을 내어 코인이라는 도박에 뛰어들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 본인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였고 그에 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소상공인 금융 채무에 대한 대출금 상환 시기에 대한 연장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본인의 의지로 영업중단을 하였나? 물론 그러신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영업제한 방침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본 분들이 존재하며 가게 유지를 위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소득이 없기에 빚을 내서 해결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지지한다.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소의 빚 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채무 감면은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어서 빚내서 투자 안 한 게 아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지원이라고????? 솔직히 그런 기사를 보면 나는 욕부터 나온다. 누구는 몰라서 안 했나? 차라리 일자리 지원, 등록금 지원 이런 걸 할 생각은 왜 안 하나????  언제부터 개인 투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 줘줬나? 

 

지원 정책에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 불공정한 과정이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건 잊지 말고 정치인들이 기억했으며 좋겠다. 누구는 바보가 아니어서 개인 빚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다!!  빚을 어떻게든 성실히 갚으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런 세상에 또 다른 역차별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지원정책을 만들 때 쪼개고 쪼개서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인당 연간 141만 원에서 최대 2,263만 원 이자 경감? 그 돈 어디서 나는데?? 채무 과중에 따라서 이자를 30%~ 50% 감면해주거나 최대 3년 원금 상환 연장해준다고??? 유예 기간 동안 3.25% 금리 적용해준다고???  그 빚투 탕감도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의견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인지함에도 게시물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 명의로 된 집 없으며 주식은 몇 개 투자하고 있으나 코인 투자=도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며 본업만 열중하는 게 게으른 것 같아 부업을 최근에 시작한 평범한 젊은이입니다.